2007년 03월 05일

손수 저작물에 대한 법적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지난번 지하철 결혼 동영상이 넷에 급속히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울고 위로하며 감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중생 성폭력 사건 동영상이 넷에 퍼지기도 했었지요.
하지만 이것들은 후에 전부 연출된 것들로 밝혀졌었습니다.
다른 예로 개똥녀 사건이라던가 초등학생 체벌 동영상 등이 많이 이슈가 되었었지요.

과연 이것들을 처벌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처벌한다면 어떤 판단 기준하에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저작권 관련에 대한 문제는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것은 이 부분이 아니거든요.

1.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네티즌이 잘못이지, 왜 우리들보고 뭐라고 하나?
우리들은 사회의 악을 고발했을 뿐이다.

오래전부터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고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text나 그림파일 음악 동영상등의 멀티미디어 등 여러 컨덴츠를 올려놓으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검색을 해 들어와 자신에게 적합한 정보다 싶으면 받아들이는 형식이였었지요.
최근에는 웹2.0이다 뭐다 해서 기존의 정적인 컨덴츠들은 사용자에 의해서 계속 만들어지고 변화되어 가고 그것을 찾아 인터넷을 탐험하는 사람들도 그 컨덴츠에 대해서 피드백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건데 인터넷은 정보를 배달하는 곳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 보라고 올린게 아닌데 왜 너희들이 꼬투리를 잡고 그래?"
라는 것입니다.
항해를 하다보면 평온한 바다가 있을수도 있고 어딘가 암초가 있을수도 있으며 때로는 폭풍이 닥칠때도 있습니다.
이런 피해들은 결국 항해를 하는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지요.


2. 분명하게 누군가가 피해를 본 만큼 이는 컨덴츠를 생산한 사람들의 책임이 있다.

이 주장은 결과론적인 주장인것 같네요.
현실에서 살아갈때도 한쪽을 취하면 한쪽이 불행을 보는일은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어찌되었든 컨덴츠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길수 있다는 것이지요.
넷에서는 조금이라도 소문이 퍼지면 급속도로 전세계의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냥 서버에 파일 하나 올려놓았더라도 검색로봇이 수집해 갈수 있으며 이는 우연히 누군가 검색을 하여 알릴수 있는것이지요.
일련의 예로 "구글로 해킹하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검색 수완이 있다면 못찾아낼것이 없지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것을 찾아내기를 원하고 그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넷에서는 절대비밀이란 있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정보가 알려져서 누군가는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기게 되고 법적 문제로까지 번지게 되는것이지요.

누구라도 이렇게 주목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모범' 이 되어야 하고,
우두머리에게나 쏟아지던 사회적 질타가 개개인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번외편.
우리나라에서 손수 저작물(혹은 UCC)이라 하면 대부분 동영상 컨덴츠를 떠올립니다.
텍스트나 음악 그림 등의 많은 표현방식이 있는데도 왜 동영상이 손수 저작물의 대표가 되는걸까요.

첫째로는 생산성때문입니다.
누구나 휴대폰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고 그것중 절반 정도가 동영상을 찍을수 있는 휴대폰이다 보니 언제 어디에서나 찍고싶은것이 있다고 하면 즉석으로 동영상을 찍어 집에 오면 뿌릴수 있다는것입니다.
디지털 카메라에서도 간단한 동영상을 찍을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 정말 편리한 세상이 되었지요.

두번째는 동영상이 현재 나온 멀티미디어 컨덴츠 중 제일 받아들이기 쉽다는데 있습니다.
말로 설명하는것보다 직접 가서 보여주는게 훨씬 낫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적이 있으실겁니다.
시각이나 청각같이 한 감각으로 제한된 매체보다 여러 매체가 통합되고 오랫동안 인간이 받아들여왔던 익숙한 방식에 근접한 방식이라면 훨씬 받아들이기도 쉽겠지요.

Final
정리가 잘 안됩니다만 아무튼 단순히 생각하면 잘못한 사람이 혼나야 한다 할 수 있겠으나..
조금 따지고 보면 의외로 복잡한 변수들이 많이 숨어있음을 알게 됩니다.
넷이라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매체와 정확하게 시간대로 흘러가는 현실은 분명 잘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한쪽의 방식에 끼워맞춰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지라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남아있는게 아닌가 하고 생각됩니다.
좋은 의견 있으신 분은 답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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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엘로이드 | 2007/03/05 21:29 | 웹/IT/얼리어답터 관련 이야기 | 트랙백(1) | 덧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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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밝은 세상 운동본부 at 2007/03/09 11:02

제목 : UCC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엘로이드님의 멋진 글이 실렸네요. ^^ ...more

Commented by 새알 at 2007/03/06 00:28
글을 보고나니, 만든 사람이나 퍼트린 사람이나.... 같아 보이네요..;;
Commented by Gior키리코 at 2007/03/06 00:29
개똥녀 사건 등, 인터넷이 참 무섭습니다. 일이 벌어진 후에, 일을 벌인 사람을 족치는 듯 뒷수습을 한다 해도 이미 당한 사람은 끝난 거니..
자기 마음대로 펼쳐놓을 수 있어서 좋기도 하지만, 언제 어디서 주변에 넘쳐나는 카메라들에 낚일지 모르니 세상 참 무섭기도 합니다.
Commented by Laphyr at 2007/03/06 11:31
그게 사실 좀 웃긴 것 같기도 합니다. 연예인을 공인이라면서 연예인이 하나 잘못하면 일반인이 열 잘못한 것처럼 공격해대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싸움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상 뭘 하나 까기 시작해서 인터넷에 타겟이 되어버리면 별 생각없이 찬동하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

무슨 정책만 새로 시행한다 하면 무조건 반대여론을 들고 나오는 일부 시민단체들과도 비슷한 것 같네요. 주장하지 않으면 존재의의가 없다!! = 까지 않으면 존재의의가 없다!! 라는 느낌. 뭐, 누가 뭘 하든 난 상관않겠다는 무책임함도 그다지 권장할만한 것은 아니겠지만 정의감에 넘쳐서 무슨 일에든 끼어들어 이건 이래라 저건 저래라 하는 것도 분명 옳은 행동은 아니겠지요.
Commented by 엘로이드 at 2007/03/06 18:33
새알님 ▶ 그래서 참 오묘한 문제인것 같습니다. 잘못된것은 벌을 받아야 하는것도 맞지만 공개처형보다 더 잔인하게 짓밟아버리는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Gior키리코님 ▶ 정말 항상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고 있는게 아닌가 의심해야 한다는게 슬픈 현실인것 같기도 합니다.
Laphyr님 ▶ 그렇게 보면 정말 양날의 검인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정당화 시키기 위해 대신 돌을 맞아줄 누군가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말이지요..
Commented by 이주꿍 at 2007/03/06 21:11
뭐든 사람 하는일이 그렇지요. 양이면양 음이면 음 다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다 재껴두고서 조심해야할 낚시 바늘이 많아진 거 같아요. OTL
Commented by 엘로이드 at 2007/03/07 00:59
이주꿍님 ▶ 네 좋은것만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다른문제가 또 터지기도 하고 말이에요.
조심하는것도 필요하지만, 순전히 재미를 위해(혹은 다른 목적이라도) 다른 사람들을 모르모트로 삼는 행위자들도 올바른 인식과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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